'넷플릭스, 구글' 한국 망 안정화 책임져야 한다...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위가 관련 법안의 내용인데요, 뭔가 재밌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국의 망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니, 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지는 이렇게 되는데.. 요지는 그렇다 쳐도 애매한게, 너네 우리 망 써서 돈 잘버니 ‘돈내’ 라는 말입니다..

어이없는 논리로 좀 따져보자면.. ‘자동차 회사가 차 많이 팔아서 돈 잘버니깐 도로 유지 보수관리 비용 지불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까지 서비스의 집중도가 치우치는 경향이 그 전에는

없었긴 하였지만, 그래도 국내 통신사들도 이런 똑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외국 업체가 잘 나간다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국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봐야할지, 아니면은 저해 일지는 누구의 판단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터넷 발전의 저해고, 그러면은 메머드급 회사들이 추후에 한국에 서비스를 하려고 할까요..?

한국도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이래저래 손봐야 할게 많다면은 한번 더 생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착취 영상 유통을 막기위한 N번방 특별법이라고 만드는데..

이거는 막는게 아니라 ‘검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을 포상을 하는 제도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의 대화내용 및 사생활 정보를 이런식으로 오픈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될까요..

법안 : https://catbell.org/bill/detail/2019280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0506210702784